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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중국 인민법원 민사사건 관할변경 안내
기사 작성일 : 19-05-30 13:46 조회 : 565  


중국 인민법원 민사사건 관할변경 안내


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, 중국 인민법원의 민사사건 관할변경에 관한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2019.5.1.부터 시행)

 중국은 <최고인민법원의 고급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 관할 1심 민사사건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>를 통해,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민사사건 소송액 상한을 기존 2억~5억 위안에서 5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

이번 관할기준 조정을 통해, 중급인민법원에서의 1심 민사사건 범위가 확대되었고, 상소심인 고급인민법원의 2심 범위도 아울러 확대되었습니다. 

이번 관할기준 조정에서, 지재권 민사사건에도 조정된 관할기준이 적용되나, <최고인민법원 지재권 법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약간의 규정> 제2조에서 언급된 발명특허, 실용신안특허, 식물 신품종, 번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, 기술비밀, 컴퓨터 소프트웨어, 독점 등 사건의 2심은 계속해서 최고인민법원 지재권 법정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변동이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출처 : 주 칭다오 총영사관 홈페이지 발췌
 
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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